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집을 사는 것은 서민들의 꿈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절에는 높은 매매가격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최근 하락장에서도 높은 매매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부동산 구입을 꺼리고 있다.
일반 매매를 살펴보아도 매년 오르는 가격에 아파트를 팔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일반판매의 경우 청약점수가 높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년, 사회 초년생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받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기존 뉴스테이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사업 유형에는 즉각적인 주택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자금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포함됩니다.
제안시에는 정기적인 민간제안과 기금이 제안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공모가 있으며,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REIT는 펀드가 공동으로 투자합니다.
택지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정비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정비구역에 공급되는 일반판매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구매방식인 유지관리사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초기 임대료는 일반인은 시가의 95% 이하, 주거지원층 및 무주택자는 시가의 85% 이하로 제한된다.
주거지원 계층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 요건 등 입주 제한을 두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자금투자, 기존재정 금리 추가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공헌 조건에 따라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공공헌을 의무화합니다.
임대주택 물량 중 토지분만큼 현금을 지급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지원층 의무공급 또는 20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계층을 강화한다.
단지 내 주거지원은 20% 이상 특별지원되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할인됩니다.
주거지역의 비주거용지를 활용한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가이드라인 마련과 복합지원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공공임대용지의 20%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지역 개발시 확보됩니다.
게다가 도심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PF 보증요건 완화 등 대국민 지원을 강화하고, 보증율을 1%에서 0.3%로 완화하고, 연면적 요건을 삭제해 임대주택 수요가 높다.
지하철역 근처 지역에서. 소규모 진흥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
먼저 사업제안자의 제안은 사전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되고, LH택지공모와 HUG 민간제안공모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다음으로 HUG 임대주택금융센터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
HUG 임대주거지원부에서는 펀드 투자를 검토한 후 펀드 투자를 심의,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REIT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한국감정원에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부동산산업과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펀드투자 심의조건을 확인하고 약정을 협의한 후 HUG, Hub REIT, 사업제안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HUG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최종 사후관리로는 임차인 모집계획 논의, 착공,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일정, 자금관리현황, 임대차계약 현황, 공사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을 활용하고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