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해지원금 대상 확정! 건강보험료 조회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100% 지원이라든가 하위 소득 80%라든가 88%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정부가 제5차 재해지원금(국민지원금 7월 26일 발표)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정해졌는지 대상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전에도 포스팅한 부분이지만 중위소득이나 하위소득 등 소득기준으로 내가 옳은지를 판단할 필요 없어 이번 대상 확정은 건강보험료 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 이 방법이 아니면 행정력 낭비가 심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그나마 가장 간단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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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합의안과 다른 중요한 점이 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두개에요!
!

먼저 국민지원금 기본선정표를 건강보험료 조회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장기준으로 1명은 113,600원, 2명은 191,100원, 3명은 247,000원, 4명은 308,330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싶으시죠?

출처 – 기재부 자료 참고

여기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간단하게 기준 가구 인원보다 +1인 해 줍니다.

즉, 2인 가구인데 맞벌이라고 하면, 3인 기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준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1,100원 이하인데 특례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세 사람에 해당하는 700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그래서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명은 맞벌이는 아니지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장 불리한 구간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3,600원이 아니라 143,900원 이하가 됩니다

출처 – 기재부 자료 참고

건강보험료 조회기준은 언제?

가장 궁금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그러면 언제 건강보험료?’겠죠.올해의 기준인지, 작년의 연말 기준인지, 반기 기준인지 등, 저도 궁금했는데 ^^;;

결론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입니다.

이걸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저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고 싶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접속후 메인화면의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은?

소득과 건강보험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금수저 논란으로 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가 그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려면 공시지가로 약 15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로는 20억이 넘는 주택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금융 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은행 금리를 고려하면 10억에서 13억 이상 예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억울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불은 언제?

5 차 재해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만, 역시 추석이라는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지원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지난번 합의보다 금액대 지급 범위가 넓어졌고，중소 상공인 피해 지원에 5.3조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캐시백은 가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출처 – 기재부

이상, 제5차 재해 지원금의 대상 확정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 보험료의 조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20억 이상의 아파트가 있거나 10억 이상의 예금을 넣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것은 고민하지 말고 6월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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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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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공식 확정된 내용이 있어서 아래 내용이 아니고 이걸로 좀 다릅니다.

https://m.blog.naver.com/firehouse79월 30일, 오늘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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