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과 작성 요령 상가 권리금 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과 작성 요령

이미 영업 중인 상가를 임대하려면 얼마 안 되는 경우 대부분 권리금이 존재합니다.

상가의 생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신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점포가 가지는 입지와 지금까지의 영업활동으로 길러 온 고정고객, 인허가의 권리, 그리고 내부시설물에 대한 가치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나뉩니다.

마루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업 권리금이나 시설 권리금은 인수하는 측에 있어서 활용할 수 없는 자원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계약서 내용과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마루 권리금 등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보호 대상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특히 1층에서 영업을… blog.naver.com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금 계약서 양식으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아래에 올려두겠으니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아서 사용하세요.

우선, 계약서의 명칭은 통상 「부동산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라고 칭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 양수·양도 계약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부동산의 표시

본 항목은 양도·양수하는 상가의 소재지와 점포면적, 상호, 업종과 허가 업종의 경우 영업허가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계약의 내용

여기가 계약의 본문입니다.

금액이나 계약조건등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세요.

제1조는 쌍방이 합의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총 권리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제2조는 임대차 계약 개시 전날까지 양도인의 모든 시설과 권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양수인에게 인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제3조는 각종 공과금, 수익금 등을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양도인,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제4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은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잔금) 납부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보상, 양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2항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3항은 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양수인(새로운 임차인)과 원만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권리금 계약도 해지되며, 양수인이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은 즉시 양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중개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본 계약이 해지되어도 위탁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단위, 제4조 3항의 경우는 제외)

3.양도 양수의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의 내용

본 항목은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현재 임대차계약 내용에 소유자의 인적사항, 임대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기재합니다.

• 특약 사항
• 그 밖에 이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쌍방에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의 특징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되는 일종의 컨설팅 계약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개업자와는 관계없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 계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쌍방의 중재도 필요하고, 시설이나 입지조건 등의 설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있어야 하며, 위탁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양도양수인 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점도 보통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작성 체결한 후 건물 소유주와 양수인(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합니다.

지금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는 소유주가 권리금의 존재를 싫어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유주와 부딪치지 않도록 매우 신경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오늘은상가의권리금에대한계약서작성요령과양식에대해알아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