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형사 관련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뢰인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고의 판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공연한 성추행죄로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를 받은 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서는 공공연한 음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이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특히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잘 아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최대 30년간 개인정보가 등록돼 공개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아예 취업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연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범죄 정황이 명백하다면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가 공연추행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공연한 외설죄로 형사 입건되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개강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기, 선후배들과 저녁 겸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회식이 길어졌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퇴근길 술기운에 무심코 골목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위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껴 의뢰인이 바로 옷을 챙겼지만 피해자가 모두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공연한 음란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학 졸업반이기 때문에 조만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 혐의로 취업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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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와 함께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보다 단 한 명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공공연한 음란죄에 명백히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피해자 한 명뿐이었지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골목이라는 장소 특성상 충분히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특히 공연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돼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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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어떤 범죄라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어필했습니다.
성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우리 수사 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 여부를 양형 선고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기소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이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주도록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공연 음란 죄도 엄연한 성 범죄이므로 과거와 달리 처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면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분이 있으면 의혹을 받는 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의해서 결과가 제대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어필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 여부를 양형 선고 시 중점 고려합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소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공연한 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사건처럼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면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의혹을 받는 대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