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이란? (법무법인 수원)
안녕하세요, 김정찬 변호사님, 저는 법무법인 수원 김정찬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수원지검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직권남용 사건이어야 하며, 그렇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권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녀는 개인의 권리 행사를 수행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