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앞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반영한 손가락, 발가락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의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