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블로그입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항이 바뀌면서 임대인/임차인은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을 올해 들어 처음 논의하는 임대인/임차인의 경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어?”
또 그동안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에 대한 서로의 간극도 함께 벌어졌습니다.
테헤란의 블로그에서는 항상 민사/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법무법인을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2~3분만 집중해주세요.
LawFirm Teheran 테헤란 부동산·민사 변호사 법률 상담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다는 걸로…blog.naver.com 바뀐 임대차법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위쪽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갱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임대차법 개정 후 최초 계약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초 갱신 시점에 한해 ‘자신의 의지만으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이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명기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의 이유는? 다만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법 제6조 3에 따르면 크게 서너 가지 이유를 내세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때입니다.
연속 연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속이 아니더라도 조건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재건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집주인이 직접 혹은 직계존속이 들어오려고 할 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을 크게 파손했을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재전대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LawFirm Teheran 테헤란 부동산·민사 변호사 법률 상담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다는 걸로…blog.naver.com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또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손해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더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5%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모두 포함해서요.
부당하게 청구권이 거부된 경우는 다시 임차인 입장에서 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사상 문의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을 할 때의 배상액은 다음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우선 기존 한산 임대료 3개월치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이 청구권 거부 건에서 본 손해액입니다.
마지막은 기존 임대료와 새로운 환산 임대료의 차액 2년치입니다.
이 금액들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법에서도 이처럼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됐을 때의 상황에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손해배상, 왜 테헤란인지 테헤란에는 많은 민사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처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테헤란에는 16년 경력을 가진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민사 전담팀이 있습니다.
민사전담팀에는 변호사만 5~6명이 포함돼 있고 지원인력까지 합치면 20명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성 덕분에 승소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변호사 수임료까지 적절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헤란의 수임료는 다른 중견 로펌의 70% 수준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손해배상 역시 테헤란입니다.
LawFirm Teheran 테헤란 부동산·민사변호사 법률상담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뭐 그런 쓸모가 없다고…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が テヘラン 設立)이 설립된 지 벌써 3년이 됩니다.
처음…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