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몇 차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무조건 불리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은 실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어서 유리하다는 판단…blog.naver.com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근로계약서 양식 7종 신생활조각사 그대로 근로계약시 주의사항
열심히 근로계약을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계약조건이 무효인 경우가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계산해 월급이 그보다 적을 경우 근로계약 효력 등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법에서 정하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도록 근로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조건 미달은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이 되고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주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고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의 내용입니다.
상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의 법정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은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가 되고, 이는 다시 법정 기준으로 바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역시 근로계약서에서 무효입니다.
볼까요?
1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협의합니다.
2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더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약정은 퇴직할 때 처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을 빌려준 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돈에 관계없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합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세요. ①먼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②미리 작성합니다.
③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누면 근로계약이 완성됩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를 더 알아보는 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를 찾거나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7종 근로계약서 양식은 표준으로 정리해서 7종을 첨부파일로 남겼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미지라도 만들어드렸습니다.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18세 미만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를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등으로 구분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가져가서 좋은 일에 활용하는 건 좋지만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정성껏 만든 콘텐츠입니다.
필자 : 신생활조각사의 일대일 창업컨설팅과 마케팅사업전략기획계획서 컨설턴트, 디자인작성 및 제작 ▽ 원데이클래스 ▽ 블로그강의 ▽ 부원리 부자공식 ▽ 미라클 모닝러 ▽ 행동습관 교정전문가 ▽ 동기부여 ▽ 1인 기업가 ▽ 유튜브 크리에이터 ▽ 디지털 노마드 ▽ 1,000명의 신생활을 조각하는 협동조합 ▽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양식문을 쓰기 전에 자문하는 다섯 가지 질문문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독자는 누구인가?독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가.독자의 지식수준은 어떤가.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