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희롱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것 또한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성희롱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폭행과 협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오해해서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법률대리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혹은 제3자 그리고 지하철 수사대, 수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대처해야 하는 방안 등 혼자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성희롱은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양형 벌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성범죄 처벌 등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성희롱 또한 혐의가 확정되면 양형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적발된 사람이라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관련 범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안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게 되지만 비자발급 제한,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모두 제한돼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기준 신고 형량 벌금 공소시효 합의금 경찰조사 변호사 무료상담(지하철)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공소시효로 삼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를 했더라도 수사나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보존이 어려워지고 처벌 효과 자체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의 경우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고 추가로 상해를 입혔다면 15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DNA와 같은 증거가 발견되거나 존재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증가하게 되고 피해자가 만 13세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은 최저 500만원, 최대 1,000만원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 금액보다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지른 범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과 중재를 통해 서로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찾아가게 되면 결국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이 대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상황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니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기준 신고 형량 벌금 공소시효 합의금 경찰조사 변호사 무료상담(지하철)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혐의나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목적을 설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정리와 대처 방식을 결정하고 자신의 주장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말의 무게를 주는 자료를 활용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올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동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접수된 내용과 피해자의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진 뒤 마지막으로 내용을 수사기관 측에서 작성한 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확인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거나 피해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생각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범죄가 옳다고 인정하거나 용기내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공포로 결국 좋지 않은 일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하였으나 결국 이렇게 지나가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희롱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명확한 방향성과 진술하는 내용, 그리고 증거 및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성희롱 변호사를 통해 무료 상담이나 전화를 통해 직접 받아보시길 권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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