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확대된 역전세난의 후폭풍.. 그리고 캔따개 사기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현재 떨어진 집값으로 인해 집주인의 품에서 대출을 받아 떨어진 집값만 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네. 현재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달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사를 못하게 은행 이자를 지원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한다는 공고에는 신혼부라면 가전제품을 선물하거나 황금 골드바, 명품백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집주인들은 하락하는 집값과 세입자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에서 금리와 전세대출 이자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현재 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들의 눈치만 보고 월세로 이동하는 등 역전세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전세난이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당시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경우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년 전에 10억이었던 전셋값이 현재 8억으로 하락함에 따라 2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의미이고,
둘째,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만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없다는 뜻으로, 즉 전세주택이 없어 집을 구할 수 없는 전세난의 반대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깡통전세와는 역전세난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도는 상당합니다.
4억짜리 빌라를 매매하려는 집주인은 80~90%의 대출이 나오는 전세 세입자를 통해 2천만원~3억6천만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수중에 약 5천만원이라는 금액만 갖고 있어도 4억짜리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 5천만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데리고 돈을 모은 사람이 집주인이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자금이 없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갈 신세가 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많은 전세자분들이 깡통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초 계약 당시 주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경우로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한 전세보증을 듣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대출금+나머지 돈까지 100%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현재다양한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주택물량은쌓여있을뿐인데매수세는위축되고물가안정이될때까지이런상황이계속될거라고예측하고있기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전세주택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을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