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등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근로자들 은 부분,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 보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세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지만 그러나 표준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꼭 알아야 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로 계약서와는?근로 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는 일을 하고 회사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노동 계약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죠?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없어 사업주와 노동자 간 구두 계약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 시 책임 문제나 대소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 법 제17조(근로 조건 명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반드시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내용, 근로 기준 법 제17조(근로 조건 명시)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 계약 쵸교루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1.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정해진 근로 시간 3. 제55조에 의한 휴일(공휴일과 관련된 사항)4.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연차 유급 휴가 관련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 문서와 전자 거래 기본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 문서를 포함)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1~4번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 중 2종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앞서 말한 네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씩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이며, 그 외에 복지에 관한 내용, 업무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7종 중 2종)
작성이 끝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날인 후 반드시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근로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경우 근로자는 퇴사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사업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7종)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7종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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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성공적인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