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등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근로자들 은 부분,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 보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세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지만 그러나 표준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꼭 알아야 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근로 계약서와는?근로 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는 일을 하고 회사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노동 계약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죠?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없어 사업주와 노동자 간 구두 계약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 시 책임 문제나 대소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고용주는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 기준 법 제17조(근로 조건 명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과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고용주는 반드시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내용, 근로 기준 법 제17조(근로 조건 명시)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 계약 쵸교루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1.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정해진 근로 시간 3. 제55조에 의한 휴일(공휴일과 관련된 사항)4.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연차 유급 휴가 관련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 문서와 전자 거래 기본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 문서를 포함)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1~4번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 중 2종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앞서 말한 네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씩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이며, 그 외에 복지에 관한 내용, 업무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7종 중 2종)
작성이 끝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날인 후 반드시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교부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경우 근로자는 퇴사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사업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7종)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7종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